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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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죄부, 이대로 괜찮은가?
[왜 기업처벌인가 ④] 안전 관리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 필요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세월호 참사로 '감봉 1개월' 경징계 받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