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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최신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임 원자력안전위원의 조언

[초록發光] 원자력 광기의 시대, 묻지마 안전에 대한 우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이다. 행정학의 유사한 경구라면 "국가 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도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 정책도 없다. 한국의 원자력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에너지 신토불이, 특별법을 넘어야

[초록發光]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분산형으로의 전환

한국은 전형적인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인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중앙집중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몇몇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충당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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