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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최신글

지역사랑 탄소 기부로 고향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초록發光] 소비지향적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안 모색

코로나 시국에 개최되었던 화상회의에서 일본 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당시 한국인 출신의 교수는 논의가 끝나갈 무렵에 콘퍼런스 주제와 무관했던 일본 고향납세제의 답례품이 재미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고향납세제는 사실 국내에서도 2007년 대선부터 공약 사항으로 검토된 바가 있으며, 2021에는 법률까지 통과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尹 정부 이공계 홀대 와중에도 풍족한 원자력계, 왜?

[초록發光] 과학기술의 하위 분야인 원자력의 제자리 찾기 해야

서울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의 테헤란로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이라는 높고 멋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과학의 산실이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자리 잡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 연합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산파였다. 구체적으로는 1966년 5월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되었던 과학기술자대회에서 연대체인 과총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졌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분산에너지", 다시 중앙집중형으로의 회귀

[초록發光]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과 배치되는 산업부의 권한 강화

'쓰레기통 모형'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다.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이 무능하고 정치 행태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사안의 중요도,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 해결 시점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 정부에서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 '에코-2 프로젝트'를 떠올리는 이유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코(eco)-2'에서 '에코 원(eco one)'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수 재임의 기록을 가졌던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2001년에 대한민국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으로 '에코-2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하에, 생태의 ecology와 경제의 economy에서 공통된 앞 글자를 가져와 2개의 에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임 원자력안전위원의 조언

[초록發光] 원자력 광기의 시대, 묻지마 안전에 대한 우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이다. 행정학의 유사한 경구라면 "국가 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도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 정책도 없다. 한국의 원자력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에너지 신토불이, 특별법을 넘어야

[초록發光]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분산형으로의 전환

한국은 전형적인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인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중앙집중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몇몇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충당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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