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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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깡패 코끼리가 아니라 돌고래가 돼라
[창비주간논평] 국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결국 정권의 민주적 통제 의지, 조직 문화의 철저한 혁신, 시민사회 및 언론의 수직적 비판과 감시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우리는 민주 체제라는 조련사에 복종하는 영민한 돌고래 같은 국정원을 원한다. 고삐 풀린 깡패 코끼리? 독재시절이 그립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상상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성범죄 충격이 부른 '사회민주화' 문제, 어떻게 풀까?
[창비주간논평] 흉악범죄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범죄문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더니 정치로까지 번졌다. 성폭력과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인권 탓에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마저 나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일반인의 불안심리는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병리를 징후적으로
MB, 인권위 보고 "저런 기관을 세금으로…"
[창비주간논평]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 중 국가인권위원장만큼 일하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또 인권위원장만큼 사람 고르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우선 논쟁적이고 까칠하기로 이름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첫 관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