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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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시민정치시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