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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겐 무의미한 벌금형, 대안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2> 재벌범죄 대안으로서의 일수벌금제도의 검토

재벌에 대한 벌금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 자유형의 1일이 모든 국민에게 24시간의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재산형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어야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총액이 규정된 지금의 벌금제도로는 재벌들에게는 벌금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재산과 수입이 일정 규모

조수진 변호사
복지 공약 '사기',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선거 공약 이행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정치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에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는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지키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안 될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우린!"

[법률가들이 밥을 굶는 이유] 암담한 현실에 대한 시 한 수

마음 속부터 씁쓸해져오는 "안 될거야, 아마" 시리즈가 대유행이다.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5. 18. 정오에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 얘기를 하려니, 느닷없이 안될거야 시리즈부터 생각났던 것은 지금 상황에 딱 맞

조수진 변호사
국민에게 기소권을 폭넓게 돌려줘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8)] 기소권 제도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에게 기소권을 주는 제도인 시민기소제의 도입이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배심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개선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조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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