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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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