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최신글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이다. 매년 55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지만, 이중 약 절반 정도만 직장인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대학 평가 세계 00위? 학생들은 불행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람 키우려면 대학 공공성 높여야

대학교 앞을 거닐다 보면 "OO대학교, 대학 평가 세계 △△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한국의 대학 교육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진 한국 대학들에 대해 정작 우리 학생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중학생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 물었더니…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

지난 달 모 중학교에서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찾아왔다. 14~16세 중학생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런 후에 다음 순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SKY 대학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미래로 꿈꾸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 구직 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박원순 시장의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 및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삼둥이 귀엽지만 '송일국 집'만 보면 분통이…"

[복지국가SOCIETY] 전·월세 가격 낮추는 정책 마련해야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이다. 우리의 부녀 관계, 육아 방식과 유사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높이고 무한경쟁의 사회로부터 피곤해진 삶을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대중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바로 '집'이다. 조재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11조5000억 원, 누구를 위한 빚인가?

[복지국가SOCIETY] 목적 상실한 추경

"추경은 거둬놓은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빚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빚이든 뭐든 결국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방영되는 드라마 어셈블리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의 허구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나랏빚을 약 9조6000억 원이나 늘리는 내용을 담은 추경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용 불안'이라면…"

[복지국가SOCIETY] 노동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

"우리는 경제의 힘을 500대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인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지, 식당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위의 인용문은 노동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의 일부이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행복' 지자체에 살아도 왜 불행할까?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지방자치, 그 상생의 관계

"생활 불편 없는 송파구",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배섬 진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러나 생활 불편이 없다던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2월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라는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긴급복지 지원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기초의회 폐지? 지방자치 강화해도 모자라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 손에 닿는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을 충당하느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난달 28일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그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서울 및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담뱃세는 올리고 대기업 혜택은 그대로…공정한가?

[복지국가SOCIETY] 조세 정책, 서민에게만 고통 분담 강요해선 안 돼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집회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최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 총리는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상은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이었다."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정부는 국민적인 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