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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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의 빈약과 최저임금의 과잉정치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