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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노무사 최신글

'직장갑질'을 다루는 법, 프랑스와 일본은 어떨까요?

[직장 내 괴롭힘 OUT ③] 노동권은 노동인권의 다른 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예방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고, 괴롭힘으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산재법 개정안 역시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 주 목요일인 2

정문식 노무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OUT ②] '괴롭힘 방지법' 누가 '방지' 하고 있는가

지난 9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 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필자가 상담을 통해 만나본 많은 노동자는 개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3회에 걸쳐 '

정문식 노무사
회사 '재량'으로 쓰레기 치우는 10년차 마케팅 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OUT ①]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노리는 직장 내 괴롭힘

지난 9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 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필자가 상담을 통해 만나본 많은 노동자는 개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3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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