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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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벌 개혁 결단할까
[경제 민주화 워치] <1> 경제 민주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슈퍼 갑인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다양한 경제 민주화 과제 중 가장 지지부진한 부분이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이라는 점은 그래서 지도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남양유업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 시위' 단초 되나?
[창비주간논평] 경제 민주화, 언제부턴가 꼼수가 판친다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기업이 위축되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늘 듣던 풍월도 들린다. 언제까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할 것인가.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시스템을 만드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창비주간논평] '늑대들의 잔치' 막으려면…
저축은행 사태가 정기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2011년 상·하반기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철마다 찾아왔으니 말이다. 산타클로스가 찾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꼬박꼬박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