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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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언제까지 '부채 주도 성장'인가?
[시민정치시평] 가계부채 키우면서 소득주도 성장 꺼내든 정부 '안습'
정부는 한 번도 낙수 효과를 폐기한다는 공식 선언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한 번도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낙수 효과는 오래되고 공공연한 정부의 정책 기조였으며, 이제 공공연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첫 번째 계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였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