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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민주주의 아닌 '법조 지배체제'

[시민정치시평]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곧 '능력자 지배체제' 사회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는 사회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이 분배되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학업 성적이나 학력에 따라 부와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고 있다. 최소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성교육'으로 '제2의 세월호 선장'을 막겠다고?

[시민정치시평] 학생은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때때로 너무도 심오하고 창의적이어서 나 같은 보통 시민의 사고나 상상 범위를 확연하게 초월하곤 한다. 세월호 대참사 직후 몇몇 의원들이 학교 수영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을 연다며 법석을 떨던 일이 대표적인 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는 취소되었다지만, 세월호 대참사가 학생들의 수영 실력이 모자란 데에도 그 탓이 있었다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익효수, 일베충…유린당하는 민주주의

[시민정치시평] 시민운동, 시민문화로 발전해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가까이나 자랐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해져 가고 있다. 선거, 언론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 결사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들마저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결정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 '실질적 민주주의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이후의 한국 진보, '이것'을 보라!

[프레시안 books] 진 L. 코헨·앤드루 아라토의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1. 최근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꽤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모양이다. 올 2월 17일자(인터넷 판) 영국의 가디언 지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임신한 상태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어느 여성의 사연이 실려 있다.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단지 아빠가 중국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혹만으로 출생 후 곧바로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신다고요?

[시민정치시평]'시민 불복종' 인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유신 시대'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종북몰이 공안 드라이브, 철도노동자 중징계와 민주노총 침탈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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