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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최신글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돌봄의 준시장화는 국가 의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의 준시장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회서비스라는 말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를 원칙으로

[복지국가SOCIETY] 돌봄법, 단순 옥상옥을 넘어서려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해였다. 이 해에 7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이후 20년가량이 지나면 다시 600만 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은 낮다. 때문에 국가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디지털시대, 돌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돌봄, 주체는 정부 아닌 지자체

G. Winker가 제안한 돌봄 혁명이 흥미롭다.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돌봄 인력 수급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 기피와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환경에 대비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협력과 연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한시적' 부모급여, 출산유인책 될까?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대통령, 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지난 5월 초 윤석열 정부는 20개의 국정약속에 기반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간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국정 현황과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회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돌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복지국가SOCIETY] 돌봄 노동자 대우가 곧 좋은 돌봄

길게 느껴지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이란 그런 건가 보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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