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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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수입과 쌀값 안정의 이율배반성
[작은것이 아름답다] 수입쌀이 온다·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농민 2만여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민이 행복한 새누리당(의) 진심'이라며 '우리 쌀을 반드시 지키겠다' '쌀값인상 17만 원을 21만 원대로'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쌀 시장 개방, 협상 시도조차 안 하고 무조건 정부 믿어라?
[재반론] 정말로 '쌀 시장 보호 의지' 있다면 관세율 관련법 제정 요구 수용해야
내년부터 시행될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개방 유예는 불가피하다"며 513%라는 높은 관세율을 반드시 지켜 우리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협상 한 번 해보지 않고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고 반박합니다.프레시안은 정부의 관세율 결정 이후,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