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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년 03월 1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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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최신글

  • "신영철 사퇴, 전면적 진상조사가 답이다"

    [법치의 표리(表裏)]<2>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살리려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이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촛불사건들을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하려다 다른 단독판사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데 이어, 작년 10월 9일에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있자 이에 신경쓰지 말고 통상적으로 하던대로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으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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