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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신글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시민정치시평]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순실에 집중할 때, 부동산이 수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정책 결정에 '집 없는 사람'도 참여해야

"또 최순실이야? 우린 최순실이 관심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한 세입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물만 남았다. 비단 최순실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필두로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1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국민연금, 청년에 투자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자

국민 연금 개혁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촉발된 논의가 공적 연금 강화 의제로 확장되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국회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듯하다. 국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골자는 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이 고갈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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