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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체 왜?

[민교협의 정치시평]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국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윤덕홍 교육감 출마,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당 주변에 얼쩡거린 사람이 뒤늦게…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왜 이제 와서’라는 의구심이 들던 차라, 자연스레 그의 출마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눈길이 간다. 지난 3월 민주진보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하여 시민경선 절차를 통해 조희연 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윤덕홍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국정원이 협력자 농간에 놀아났다고?

[민교협의 정치시평] 국정원의 국익은 간첩조작인가

검찰은 27일 중국 당국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문서 3건의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3건의 문서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말한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2개의 문건도 위조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거철회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간첩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가난은 죄' 처벌 강화한 MB 정부…박근혜 정부도?

[26년, 형제복지원] <7>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이렇게 해서 '형제복지원'은 지금도 건재하다. 이명박이 그토록 강조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거리에서 혐오감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는 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 '권력형 범죄', 원세훈 기소로 끝낼 일인가

[창비주간논평] 정치 개입 전모 밝히고 국정원 개혁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우 5명이 군대폭파, 폭력혁명?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②] "되살아난 사찰의 망령"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1948년 이날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여러 변천을 거쳐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한다. 그 63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악행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치명적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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