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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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소유에 앞선다"
[시민정치시평] 소유권은 절대적 권능이 아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가 강제철거 문제다. 강제철거의 무자비성을 비판하면서 강제철거금지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 소유권의 절대적 권능으로서 소유자에게 점유자를 무자비하게 쫓아 낼 수 있는 권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