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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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과 통상교섭본부의 '해체'
[창비주간논평]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 공론화할 때"
G20을 앞두고 벌어진 한미간 협상이 '재협상'인지 아닌지, 더이상은 말장난이다. 물론 정부측--과 그 영향권하에 있는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한사코 다른 말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는 '재협상은 없다'던 자신의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음을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통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