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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교수 최신글

한중 경쟁력 비교? 허망한 숫자 놀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55> 통상현안과 민주적 통상거버넌스

* 이 글은 한중FTA가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TPP(환태평양FTA), TTIP(대서양FTA), RCEP(ASEAN+6FTA)등 글로벌 메가FTA가 맹위를 떨치는 국제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한국의 통상환경 역시 여러 쟁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시기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통상

이해영 한신대 교수
'동아시아론'과 진보: 몇가지 테제

[김근태 2주기 세미나] 이해영 교수

1. 동아시아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개념이 아닌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이다. 이 개념은 그 자체 지극히 논쟁적인(polemical) 그래서 '정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공동의 동아시아개념과 역사적 경험이야 말로 동아시아의 '진보적' 형성을 위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
철도 민영화, 미국 자본의 참여 막을 수 있나

[시론] KTX 민영화와 한미FTA

경찰의 '뻘짓'에도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그 때문인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한 지지가 탄력을 받는 느낌이다. 정부측과 노조, 시민사회 사이의 '민영화' 공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와 한미FTA와의 연

이해영 한신대 교수
조동사 'shall', 이 한마디에 '악마'가 숨어 있다

[기고] "Shall we dance with the FTA?"

"Shall we dance?"에 사용된 조동사 shall을 가리켜 대개 권유의 의미라고 말한다. 하지만 혹자는 여기에서 사용된 조동사 shall의 의미에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하고 춤을 춰야 되지 않겠니'라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자면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국증시, '글로벌 호구' 될 날이 임박했다"

[기고]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아홉가지 이유

근 6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이 미의회에 상정되었다. 나는 그동안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를 드물지 않게 밝혀왔다. 하지만 이행법안이 상정된 이 시점에서 그것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나는 다음을 들

이해영 한신대 교수
결국 대문 열어줬다…"들어라, 관료들아"

[기고] 한·EU FTA '잠정' 발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된다. 이로써 매우 좋지 않은 선례 하나가 생겼다. 원래 조약의 발효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EU FTA는 협정문의 협상단계에서 국회의 동의없이 '잠정' 발효를 합의하였다. 국회의 입법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경제 살리기'라고?

[긴급기고]정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FTA 조작 통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조금도 새롭지 않다. 1년이 다 되가는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리도 새롭지 않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물론 원인은 한나라당이 제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미국행정부가 한미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국의 FTA 선비준동의는 부시 퇴임 선물"

[기고] 오바마 당선, FTA 재논의는 변수 아닌 상수

오바마의 미국이 탄생하였다. 부시 8년을 마감하고 새로이 탄생한 민주당 정권과 기존 한미관계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북핵문제와 한미FTA가 당장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외교대표부' 설치, 북미정상회담, 북미수교와 같은 로드맵이 회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
남북경제공동체도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정상회담, 할 말 있다 ⑪] 남북CEPA론의 네오콘적 속성

다수의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가운데 단연 시선을 끄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이른바 '포괄적인' 혹은 '사실상의' 남북한FTA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발표 주체가 삼성경제연구소다. "

이해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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