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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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과 검찰만 과거청산에 안 나서나?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2)] '법조3륜 이익조절'을 넘어
사법개혁은 과거청산이라는 기초와 그 철학 위에서만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법, 국민의 사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한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할 구체적인 과거청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