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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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보상분쟁? 소 잃기 전 외양간부터"
공간연구집단의 '도시에서 유목하기' <3>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공익사업 대상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이하 지주와 건물주)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과 이
이준호 공간연구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