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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신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은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적절한가?

[서리풀 연구通]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때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거의 매년 법의 일부를 개정해왔다. 벌칙도 중요한 개정 대상이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 백신휴가, '아프면 쉴 권리' 차원에서 논의돼야

[서리풀 연구通]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유급병가 정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유급병가 정책이 코로나19 유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노동자들은 아프면 최대 3일, 하루 최대 200달러의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 확진, 증상, 백신 접종 등이 유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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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포스트 코로나' 의료 공공성 저해한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 위협하는 실손보험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 의료 자원의 수급과 분포의 지역 간, 부문 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역보건의료나 공공의료체계 구축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속에서,(☞ 바로 가기 :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재 발생 이유? '나쁜' 파견직 일자리 때문!

[서리풀 연구通] 고용구조 개혁 없이 산업재해 해결 어렵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파와 건강피해가 지속될 뿐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노동안전보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모두 중단한 가운데 4월 29일 한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노-노 케어', 이대로 괜찮은가

[서리풀 연구通] 배우자 간병, 노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을 해친다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녀가 간병을 맡기 어렵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병수발(병시중)'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몫이 된다. 사실 간병은 고강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지만 가족 사이에서의 돌봄 활동은 좀처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대로 드러나지조차 않는다. 아픈 가족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서리풀 연구通] 착취적 자본주의 생산구조가 산재의 근본 원인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가 협소하며 작업 중지 명령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 ) 정부는 무려 28년 만에 법을 전면 개정했으니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집행 없는 규제', 비극은 계속된다

[서리풀 연구通]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개정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도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가령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사항이 1029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위험의 외주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서리풀 연구通] 노동자가 죽어야만 제도가 바뀌는 세상, 대체 언제까지?

지난 12월 22일 토요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기리는 범국민촛불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시민들은 유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규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구슬 땀' 노동자가 죽어간다

[서리풀 연구通]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해야 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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