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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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정치자금, '판돈 늘리기'?
선거관리공영제로 비용 투명 공개가 급선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적립하여 기탁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화제로 떠올랐다. 진념 부총리가 이것을 제안한 직접적 배경은 전경련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의 제안 요지는 이러하
이종훈 국회 정치담당 연구관,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