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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최신글

'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

[복지국가SOCIETY] 애초 공약대로 개혁의 틀 다시 짜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다가 빙빙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부실한 연금개혁 일정, 우려부터 앞선다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 실질적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안과 연금개혁일정 확정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적연금 개혁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로 신연금체계를 구축해야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라 한다.)'가 국회에 설치되었다.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말까지 가동한다고 한다. 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적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는 기간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는 재정 아닌 '노인빈곤 해결'이어야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개혁, 협치를 통해 국민노후안전망 확실히 구축해야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정치 구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적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 노후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보다 중요한 건 '정치 개혁'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포인트,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자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유권자는 이상(理想)이 안보이면 이해(利害)를 좇는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이 사는 길은 더 결연한 개혁 추진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理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利害, interest)'를 좆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대토론 추진기구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금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밀려 마지못해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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