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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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취지는 좋지만…"
[복지국가SOCIETY]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대안, 풀어야 할 숙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고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유력한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내년 지자체 선거, 지역 복지 후보에게 표를 주자"
[복지국가SOCIETY] '지역 간 복지 격차' 줄이려면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