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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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고]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공공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내걸고, '공산 전체주의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모두 알다시피 공공 서비스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대장동 사태, 불행의 본질은 도시개발 방식
[창비 주간 논평] "개발이익의 불공정 독식 막기 위해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부수어야"
'대장동'이 여전히 뜨겁다. 수천억 원 개발이익을 벽에 못질 한번 하지 않은 몇몇이 나눠 가졌다는 소식에, 특히 코로나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 내 집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이 크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1000배에 달하는 대박은 하늘에서 별 따기이고 아파트 투기이익도 두세 배가 '고작'이니, 그간 이러한 투자에 발을 담가온 사람들의 질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