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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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모두 공갈범?
[일과 희망③]'건설업 노사관계 정책' 전면 재검토할 때
지난 4월 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경북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집단·흉기 등 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주거침입 등을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