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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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망각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일과 희망⑭] "복수노조금지, 이제는 끝내자"
복수노조금지제도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OECD 30개국 중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입법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고, ILO 회원국 18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