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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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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최신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복지국가SOCIETY]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 지원하지 말아야…"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정치인들의 현금 공약, 국민에게 좋은 것일까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 버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길 가야

정치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기반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의 착취적(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경제의 민주적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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