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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최신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잘못된 공약이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 하나로'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자

의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지난 정부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인 공적 의료 복지 영역마저 축소하려고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민적 요구였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 할아버지 자살률이 유럽의 5배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2배 약속,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 노후소득까지 모두 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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