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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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운명에 개인 책임이라고요? '기업 활동 부수적 피해'가 아닙니다"
[김용균 재판 의견서 ⑦]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스물넷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소속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 만든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2인 1조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전부터 제기됐던 하청 노동자들의 컨베이어벨트 안전 설비 개선 요구도 여러 번 묵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박근혜 노동개혁, 환자 안전 위협한다
[의료와 사회] 환자당 진료시간 1분 이내로 줄어들 수도…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와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중요한 결정, 치료, 간호 등은 사람이 행한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노동자의 수와 질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
영국판 '세월호 사고', 영국 정부는 뭘 했나?
[기고]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진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
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언론, (주)청해진해운 등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수행
국회의원인가, 보험업계 로비스트인가?
[기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논란, 새누리당의 민낯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애초 이 법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누리당 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도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겠거니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이므로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