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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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무책임한 국회로 남을 텐가?
[한미FTA 뜯어보기 101 : 기고] 시간이 없다…통상절차법 제정해 협상관료 통제해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회는 과연 '제 역할 찾기'를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시금석인 통상절차법 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안이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별도의
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