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3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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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으론 '경제 민주화' 실제론 'MB 계승'?
[경제 민주화 워치] <6> 경제 민주화와 노동 시민권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논의하면서 손쉽게 잊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다름 아닌 노동 현장이 그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경제 민주화의 당위성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 바로 노동 시민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추미애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는?
[창비주간논평] 단체교섭의 제약과 전임자 축소는 활동 기반 악화 부를 것
새해 꼭두새벽에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어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통과·처리되었다. 이로써 지난 13년 동안 묵혀두었던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의 법조항이 올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이번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사업장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으며, 노조 전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