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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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대립과 향후전망 그리고 한반도
[기고]
이 글을 쓰게된 동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전문포탈인 포린폴리시ForeinPolicy가 트럼프의 중국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 거대한 단절(Great-Decoup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사용했는지 FP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적 전략을 설명하는 봉쇄Containment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 퍼뜨리는 미국의 '꼼수'
[다른백년 칼럼]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
LH탈법투기 사건, 그 장구한 역사의 뿌리를 뽑으려면
[기고] 공직사회의 조직적 부패, 수구정권의 역사적 배경이 뿌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 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 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고함, 기본소득 '올 오어 나씽'은 없다
[다른백년 칼럼] 한국은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가야 한다
복지 현장과 정책 분야에 10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 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 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 집단을 논의에서 제외
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을 급조해낸 집단
[다른백년 칼럼]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안사건의 장학량을 생각한다
활자판 경향신문의 오랜 구독자로서 1월말 당시 놓쳐버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았다.촛불연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출범부터 격하게 비판해온 필자의 평소 생각과임 교수의 비판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랴! 그의 마지막 멘트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앞서 기술한 비판적 지성의 내용을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20> 시민권력의 시대를 위한 정치경제 로드맵
2016~17년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수준에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2017년 기준으로 근현대 과정에서 형성된 현재의 한국 사회 온갖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깨우침과 요구가 광장에서 한데 어우러진 일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지소미아 재개?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이유
[다른백년 칼럼] 미일군사동맹이 파놓은 함정
오는 22일~24일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미일군사동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 스스로 종속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촉발한 한일무역갈등, 구체적으로
남북경협, 위기의 남한경제 탈출구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19>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의 공동선언을 반추하며
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라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 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러운 무역재
'스핀햄랜드'의 경험에 대한 성찰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18> 역사적 흐름 속 사회와 경제 간 발생하는 와류와 변증
이번 장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경로를 형성해온 두 나라의 경험들, 민주주의의 본산이면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락을 되풀이하면서 급기야 스스로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사건과 러시아와 유럽 대륙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와 정
돈은 편리한 매개인가, 자기증식적 악마인가
[다른백년 칼럼] 제 3섹타 경제론 <17> 인간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위하여
"돈으로 표현된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을 열어줄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에는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찼지만 방황하는 영혼은 텅 빈 시대" 어느 무명씨의 노래 구절을 조금 바꾸어 적다가 돈과 상품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오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종이와 숫자로 표현된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