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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최신글

이재명 후보 당선의 조건과 방향

[기고]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도 촛불이 요청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하지 않았다. 적폐의 핵심인 재벌과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이미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86%를 차지할 정도로 오히려 박근혜 정권 말기(47.76%)보다 더 악화하였고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는 극도의 대립국면으로 치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대장동 게이트는 기득권 게이트다

[기고] 한국 사회의 암은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과 부패다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 생존위기를 버텨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그 중 상당수가 겨우 몇 만 원이 없어서 송파 세 모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기득권의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에 더하여 인맥을 활용하거나 법이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투기, 사기, 횡령을 하여 수백, 수천 억 원을 쉽게 번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박근혜 사면은 무엇을 부정하는가?

[기고] 역사 부정할 뿐 아니라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 행위

지난 12월 2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촛불항쟁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 정의, 민주주의, 국민합의, 더 나아가 역사를 부정한다. 박근혜의 사면은 촛불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중대범죄에 맞서서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어 마침내 퇴진시켰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P4G 개최에 부쳐, 기후정의의 '언행일치' 이루려면

[기고] P4G 개최, 4대 기후악당국가의 오명부터 벗어나자

모레와 글피, 30일과 31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린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시장을 진보 시민후보로 내야 하는 이유

[기고] 양당 구조로는 새로운 사회 못 연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후보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사 독재정권과 국정농단 정권의 계승자이고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상당수가 이 적폐의 당사자들이자 아직도 개혁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기에, 촛불정신의 핵심인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고 문재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우리는 6차 대멸종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민교협의 시선] 이제 기후악당에서 벗어나자

기후위기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인류의 미래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슈퍼태풍, 극심한 홍수와 가뭄, 장기 산불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세계화를 일시에 중단시킨 코로나19도 인간이 임계점을 넘어 숲을 파괴하는 바람에 숲에서 원숭이, 박쥐 등과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전염병으로 변형을 한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매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노사정의 잠정 합의안은 노동 배제의 연장이다

[민교협의 시선] 한국사회의 노동 배제와 매도, 도를 넘었다

최근의 한국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배제와 매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코로나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모처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오로지 투쟁에만 골몰하는 민주노총의 강경파들 때문에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판이라며 연일 이들을 성토하고 있다. 조중동은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판문점 선언에서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누구의 잘못인가

[기고] 남북위기, 실천 없이 해결 없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에 담화를 통해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속전속결로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를 세운 것이기에 이는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의미한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4.27 판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사전투표자, 50대, 18세가 선거판을 뒤바꿨다

[기고] 21대 총선: 이면의 분석과 과제

총선은 끝났고 21대 국회는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겉에서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 담긴 의미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번 총선의 열쇠말은 ‘코로나, 선거법과 거대 양당체제, 세대, 촛불’이다. 코로나에 민감한 사전투표자들이 결과를 뒤바꿨다 첫째, 21대 총선은 코로나 사태로 정권지지론의 프레임이 더 작동하였다.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이번 선거는 촛불 이래 첫 총선...국회를 바꿔야

[기고] 코로나 총선의 의미와 지표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 될 듯하다. 코로나 공포에 묻혀서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역대 선거를 뒤흔들었던 안보, 경제, 외교도 신통력을 완전히 잃었다. 중요 의제로 들먹였던 ‘청년’도 사라졌다.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거리유세는 힘을 잃고 SNS 홍보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야권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의 프레임도 그동안 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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