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 생존위기를 버텨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그 중 상당수가 겨우 몇 만 원이 없어서 송파 세 모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기득권의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에 더하여 인맥을 활용하거나 법이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투기, 사기, 횡령을 하여 수백, 수천 억 원을 쉽게 번다. 이들로 인하여 비워진 곳간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진다. 정권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암은 이런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과 부패다.
집회, 칼럼, 발표 등을 통하여 너무 자주 말하여 쑥스럽지만, 촛불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국가(정치인과 관료)-자본-사법부-보수언론-종교권력층-김앤장과 같은 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도 굳건하고, 보수 양당이 적대적 공존을 하며 거의 모든 가치와 권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당시 진보진영도 4대강 공사에 대해 이명박의 운하에 대한 집착이라고 비판했지만, 필자는 여러 차례의 칼럼과 기자회견, 집회 발언을 통하여 기득권 카르텔의 돈 잔치임을 주장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입찰이 완료된 15건의 턴키 발주의 경우 평균 낙찰률은 93.4%, 낙찰금액은 4조 1,000억 원이었다. 반면 가격경쟁방식 16건의 평균 낙찰률은 62.4%, 낙찰금액은 0.7조원이었다. 턴키(일괄수주) 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를 따낸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허용되는데 4대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다. 1차 공사구간에서만 이 차액인 1조 6천 505억 원이 중앙의 기득권 카르텔과 지방의 토건 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갔다.”(이도흠,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이를 관료들이 주도하고 사법부는 합법으로 공인해주고 보수언론은 찬양하고 홍보하였으며 종교 권력층은 옹호하였고 어용지식인은 4대강 사업 찬성 담론을 생산하였다. 2010년 6월 2일 지자체 선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패배라는 분위기였는데 당시 학계 대표로 참석하였던 필자는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두 가지만 부각시켜도 필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당시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끝까지 가지고 갔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관련인사들이 4대강 사업의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무려 15.3% 이상 감소한”(송기균, <고환율의 음모>) 것이나 론스타가 김앤장과 '모피아'를 활용하여 관료들과 법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가면서 5조 원의 민족자본을 먹고 튄 것도 유사한 사례다. 관료 사회에서 떠도는 말이 있다. “수백, 수천의 뇌물을 먹더라도 혼자 먹으면 구속되지만 같이 먹으면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대장동은 기득권 카르텔 부패의 반복이다
대장동사태도 기득권 카르텔 부패의 전형이다. 언론조차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는듯하여 뭘 모르는 서생이 대장동 게이트를 나름 조사해 보았다. SNS는 가짜뉴스로 범벅이라 차치하고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뉴스버스>의 기사들과 보수언론의 기사들을 비교대조하며 확실한 팩트만 골라내고 전체 이름과 인맥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너무도 많은 집단과 세력, 인물, 업체가 얽히고설켜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론은 이것이 민주당, 국민의 힘 구분할 것이 없이 기득권 게이트란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LH가 100% 공영으로 추진하려던 대장동 개발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틈을 활용하여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로비를 하여 민영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이강길 대표를 제외한 씨세븐의 주도 세력이 화천대유를 만들어 성남시와 관·민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1조 원, 투자한 돈의 1000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사법부, 지자체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뿌린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석열이고 당시 성남시 시장이 이재명이다.
정관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무더기로 관여되었기에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관련된 두 대선 후보 모두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구호일 뿐이다. 설혹 특검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특검도 이를 모두 캐서 진상규명하기도 어렵거니와 몸통에 해당하는 관련자를 구속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캐려 하면 할수록 저항에 부딪히거나 죽는 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중요사항 중 핵심 팩트와 의혹만 정리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대검중수부의 봐주기 수사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으로 축적된 부산저축은행에서 씨세븐(당시 이강길 대표)이 1805억 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대장동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영을 민영으로 전환하는 로비자금으로 활용하여 애초(2009년)에 100% 공영으로 이루어지려던 대장동 사업을 민영으로 되돌렸다. 이강길 대표의 보좌진 중 핵심은 천화동인 4호와 5호로 각각 로비와 회계를 담당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다.
부산저축은행의 전체 부실대출의 규모는 총 4조6000억 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분야는 모두 수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대장동 불법대출 1805억 부분만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대검중수부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 비리, 횡령, 기업비리,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종합세트의 비리”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씨세븐의 대장동 불법대출에 대해선 수상대상에서조차 제외하였는데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며, 당시 대검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투입된 공적 자금만 27조 원에 이른다. 수조 원의 돈을 기득권 카르텔이 불법과 사기로 말아먹고 사법부는 이를 눈감아주거나 솜방망이 처벌하였으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었다. 이런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적인 부패사슬과 이로 인한 야만적인 수탈이 부산저축은행에서도 되풀이된 것이다.
대장동의 설계와 1000배의 개발이익
2015년에 이강길 대표를 보좌하였던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이강길을 배제한 채 성남시와 협력, 또는 공모하여 관민협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대장동 사업이다. 2015년 3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2015월 6월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고, 2015월 7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을 설립하며, 2015년 8월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을 보면, 2015년 초에 정관계와 사법부에 대한 로비가 활발하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의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대략 같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1조 원의 수익, 개인적으로는 투자한 것의 1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다.
쟁점 내지 의혹 가운데 핵심은 개발이익 1조 원의 내용과 초과이익환수 문제다. 이재명 성남후보는 “민간 100%로 했으면 1조 원 모두가 민간사업체로 갔는데, 관·민 공동개발로 추진하는 바람에 5500여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왔다”라며 이를 자신의 중대한 치적으로 자랑한다. 반면에 이강길 대표의 말을 요약하여 풀이하면, “오히려 민영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최대 3400억 원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였다. 100%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1조2000억 원을 원주민에게 토지비용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관·민합동으로 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여 그 절반만 지불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에게 돌아갈 6000억 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 후보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한 상태에서 관·민 공동사업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명백한 배임이다.”
1조 원의 수익을 내는 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지하였다면 배임혐의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회 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유동규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되었다. 그 후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 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그토록 정의와 공익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얽히고설킨 부패고리와 대장동 이후 에이펙스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
씨세븐에서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대표가 이강길 대표를 보좌하여 로비나 회계를 담당하였다. 화천대유에서는 언론사 기자였던 김만배와 배성준이 먼저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였고 얽히고설키며 더욱 퍼져나갔다. 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인 이기성은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 동생이다. '더감'은 '성남의 뜰'과 수의계약을 맺어 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분양을 대행한다. 100% 가족회사(나석규 73.64%, 자식 나세진 16.36%, 처 박정옥 10%)인 ㈜ 금강인프라 대표 나석규는 건설을 수주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양금속을 인수하였다. 이들은 '착한이인베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착한이인베스트'는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3년 만기 CB 100억 원 어치를 인수한다. 그런데 '착한이인베스트'의 최대주주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지분율 40%)이다. 쌍방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우향은 김만배와 친분이 있다.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법조계 인사만 하더라도 권순일 대법관(화천대유 고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화천대유 법률자문), 박영수 특검(이기성 더감 대표와 사촌형제로 적극적 역할), 강찬우 수원지검장(로펌 통해 법률 자문), 최순실 변호사였던 이재경 변호사(화천대유의 법률고문),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 6호) 등으로 그 면면이 화려하다.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인 수익 중 무려 12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그 중 30억을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이하 에이펙스)에 빌려주었는데, 에이펙스가 기업 투자와 인수를 위해 설립된 투자 회사라는 것은 허울이고 “사실상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는 의심이 나온다.
지난 10월 14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1호’의 사실상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호위무사처럼 보호하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 사람이 바로 에이펙스의 대표 최우향이다. 그는 쌍방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었던 것은 팩트다. 2018년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2억5000만 원만 수임료가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임료가 실제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이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쌍방울의 전환사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이화영 의원과 최우향도 관계가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돈 백억 원이 대장동 분양업자와 건설업자를 거쳐 쌍방울 전환사채 구입비용에 쓰인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의 이면에 조폭과 쌍방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여기에 이재명의 측근들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있다. 변호사 수임료만 정확히 파악해도 이재명 후보의 연루 의혹은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 수임료가 2억5000만 원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결백하다. 반대로 수십 억 원에 이른다면, 이를 금강인프라 등 몇 다리를 거쳐서 쌍방울에서 대납하였을 가능성도 커지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어떻게든 연루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의식각성이 필요하다. 주권자로 인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공론장에서 사안이나 사건에 대한 진보적 해석이나 담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기득권의 범주인데, 민주당 정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보로 포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진보적 의식 각성이 필요하다.
둘째, 진보가 성장하여 보수 양당체제를 무너트리고 삼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보가 성찰과 함께 통합을 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두 보수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평준화와 입시철폐를 통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한다.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것은 1%의 명문대에 집중된 교육체제다. 기득권은 특권과 특혜를 잘 알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유리창 안에 두기 위하여 모든 것, 때로 탈법까지 동원한다. 나머지 99%의 청년은 ‘루저’가 된다. 수조 원을 들여서 외려 창의력과 인성을 마비시키고, 교실을 경쟁과 폭력과 자살충동의 장으로 바꾸는 교육은 이제 종언을 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시제도의 철폐와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는 어떤 대안도 미봉책이다. 이런 취지로 민교협과 교수노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제시한 대안은 대학네트워크 체제와 국립교양대학의 설립이다. 그럼, 현실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지방 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특성화’와 ‘재정지원’을 매개로 점진적으로 대학서열을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70년대만 해도 부산대나 경북대의 입학점수가 연고대보다 높았다. 한양대 공대, 홍익대 미대, 건국대 축산학과 학생들은 일류임을 자부하였다. 세계 100대 대학의 서열은 재정과 정확히 비례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학을 교수진과 시설, 전통과 역사를 고려하되, 지방산업 및 문화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예를 들면 대구의 섬유산업과 연계한 경북대의 섬유공학과) 그 분야에 한하여 매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한다. 지역의 기업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대신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10년 동안 지원하면 모두가 일류대학이 된다. 1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별도로 거둘 필요가 없다. 부자감세 20조를 MB정권 이전으로 되돌리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넷째, 검찰개혁을 한다. 공수처로는 별 효과가 없고,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독점에서 생성되므로 이를 해체해야 한다.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직선제, 시민위원회가 검찰을 통제하는 시민검찰제,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하는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하원은 직능제로 하고 선출을 하지 않고 ‘몫 없는 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추첨으로 정한다. 선출하면 물적 자본이든, 인맥과 같은 사회자본이든, 대중적 인기 등의 상징자본이든 자본이 많은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배제되기에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만 선거인단 가운데 1000만이 노동자라면, 하원(민회)의 정수가 1000명일 경우 500명으로 노동자로 추첨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적 수준 등을 우려하는데, 아이슬란드 민회의 경우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를 초빙하여 충분히 토론하는 숙의민주제를 결합할 경우 선출된 국회의원보다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
여섯째, 비합법적 투쟁과 제도권의 정치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한다. 진보적인 운동의 이상과 의제를 의회를 통하여 제도화하고 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진보적 이상과 의제를 의회 밖에서 운동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운동이 정치를 진보적으로 견인하고, 정치가 운동을 고양하도록 한다.(대안은 기존의 필자의 칼럼이나 발표문에서 말한 것이며, 따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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