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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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국회가 정하라"
[주간 프레시안 뷰] 국회 책임성 높이는 게 '진짜 개혁'
최근 들어 우리 정치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은 우리 국회의 수준과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보다 대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역할과 위상, 권위에 관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신 인사의 청문회 불패 신화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위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재인, 문제는 실력이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민주적 책임성은 실현 능력을 포함한다"
누워서 침 뱉기? 51.6%의 지지율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집권 2년차를 맞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인 25일, 45%의 지지율로 당선된 야당 대표는 공천실무를 책임질 수석사무부총장에 친노계인 김경협 의원을 임명했다. 1위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