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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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우려"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테러 개념 모호,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우려된다”이계수 울산대 법학부 교수1. 지난 12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27일 행정자치부의 대체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도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
이계수 울산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