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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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 막장외교의 꽃놀이패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50> 아베정부의 막다른 외교와 집단적 자위권 논란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구조마련이라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염원과 외침을 뒤로 한 채 90개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시선을 끄는 두 개의 결의안이 있었다. 하나는 ‘외교 통일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경주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