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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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서 '한국판'을 빼자
[시민정치시평] 뉴딜에는 '담대한 복지 확대'가 담겨야 한다
오래 전부터 '한국판', '한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외국(구체적으로 서양)의 것을 높이 쳐주는 사대주의 근성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을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시민정치시평]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
새정치민주연합, 언제까지 국민의 탄식에만 기댈 건가?
[시민정치시평] 새정치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당장 그 결과를 잊어라! 그 승리는 새정치연합의 승리가 아니다. 그 승리는 세월호 영령들의 슬픔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이지, 당신들이 보여준 '새정치'의 승리가 아니다. 패배했다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세월호의 슬픔에 기대려고 했던 자신을 질책하라.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새 정치의 희망을, 새 세상의 희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노동자들의 자살로 시작된 박근혜 시대
[시민정치시평]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박근혜, 최강서와 이운남의 죽음, 1,400만 표: 박근혜 당선인은 과반을 넘기는 득표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 야당역사에서 기록에 남을 1,400만 표를 받았다. 그리고 불과 며칠사이로 한진중공업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
한미FTA,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미래
[시민정치시평] 박근혜가 꿈꾸는 복지는 미국식 잔여복지
한미FTA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슬그머니 재재협상카드를 내밀고 있다. 의욕이 너무 앞섰나 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박근혜)은 한미FTA 폐기를 운운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건희 손자가 공짜밥 먹으면 빈곤층 자녀 밥상이 좋아진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22>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왜곡된 비판 한 가지
김정일 시대의 종언으로 한반도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복지 이야기는 왠지 뜬금 없는 것 같아 불편하다.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가야하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벌써 기억이 가물거린다. "삼
박원순의 증세없는 '복지서울', 아무나 따라하다간…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복지특별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 취임 후 첫 업무를 무상급식 확대로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복지확대는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