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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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웰빙 효과, 고용 효과 나타났다
[기고] 기본소득제 도입, 우리도 핀란드식 실험정치를!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났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적 관심이 쏠린 실험이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매체는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하며 기본소득제가 허황된 꿈이라는 투의 입장을 내보냈다. 하지만, '실패'라고 단언하는 건 가짜 뉴스로 보인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이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의원 수 안 늘리고도 연동형 비례제 가능하다
[기고]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살려내기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열흘간에 걸친 단식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동성 노팅엄대학교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