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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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까지 막아야 한다"
[법률가들이 밥을 굶는 이유] 방송사 비정규직 B가 가르쳐준 진실
비정규직법이 그야말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도록 애초에 정문부터 막아 버리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혹자는 이는 시장주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