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7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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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공기업노조가 설 땅이 없다"
[기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일방해지 효과로 나타나는 노조 경영참여 배제는 공공부문 특성상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공부문 노조 경영참여는 대부분 직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참여배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으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