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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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하는 법률적 이유
[기고] 신 대법관의 '비법률가적' 변명을 듣고
지금 우리는 군부독재 시절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사법부인가? 작금의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우리가 사는 현재가 과연 어느 시대이고 우리의 사법부는 어디에 서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법률가들의 선망
오윤식 민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