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4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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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하는 법률적 이유
[기고] 신 대법관의 '비법률가적' 변명을 듣고
지금 우리는 군부독재 시절에 살고 있는가?지금 우리의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사법부인가?작금의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우리가 사는 현재가 과연 어느 시대이고 우리의 사법부는 어디에 서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법률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법관직이 오욕의 자리로 전락하고 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
오윤식 민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