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모두가 아는 고용쇼크의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조조정 후 자영업으로 갈아타지만 폐업 반복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논란이 시작된 ‘고용 쇼크’ 논쟁, 그런데 벌써 낼모레면 또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의 애초 계획은 다음 차례로 '최저임금' 쟁점을 다룰 생각이었으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 즉 현재 한국의 고용 관련 가장 큰 문제가 어디인가를 짚어볼 생각이다. 애초 시간표대로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문재인-이명박근혜, 다른점과 공통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벌·자본 규제 없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몇몇 논자들은 이른바 고용 쇼크의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 싱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론’의 하나일 뿐이다. 성장론의 하나? 그렇다면 다른 성장론도 있다는 말? 그렇다.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널려 있다. 국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고용 쇼크'는 헛소리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다른 말 하는 취업자 통계와 고용보험 행정통계

일주일째 '고용 쇼크'를 놓고 온갖 주장과 해석이 범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자료 하나를 놓고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공격,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어설픈 변명뿐이다. 놀랍게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자 옷 벗기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헥~헥~ 숨만 쉬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폭염이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인사이드 경제는 또 청개구리마냥 ‘햇볕정책’ 얘기를 꺼내들었다. 옛말에 이열치열(以熱治熱), 즉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고 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햇볕은 불볕더위를 의미한다기보다 특정 정책을 말하는 것이니 안심들 하시라.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유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이 내놓은 '큰 선물'은 구조조정?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은행은 답하라

2개월 전에도 얘기했지만,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다시 2개월 만에 인사이드 경제는 GM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끝난 줄 알았던 한국GM 사태, 하지만 100일도 지나지 않아 GM은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또다시 장밋빛으로 사탕발림 지난 20일,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GM 관련 3가지 중요한 변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사회적 대화는 과연 '사회적'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화기구를 박차고 나와야만 실현된 사회적 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학교 폭력의 ‘사회적’ 효과, 도시 빈민의 '사회적' 지위 …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social)'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만큼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도 다양해서, 한 가지로 뜻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위의 용법을 보건대 기업·학교폭력·도시 빈민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책임·효과·지위를 따지기 위함이라는 점을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저임금 개악과 SK 분할통치가 만나니…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규직 전환?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

어쩌면 때 늦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길을 열었으니 말이다. 내 월급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액수만 1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즉 문재인 정부는 ‘화폐 개혁’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8000원짜리 화폐를 단숨에 1만 원으로 바꿔버린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임 개악, 결국 재벌에 이롭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의 임금 분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감 합동 선거가 끝이 났다. 웃는 정당과 후보도 있고, 우는 정당·후보도 있다. 치열하게 평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노동자·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 법. 선거도 끝났으니 인사이드 경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볼 생각이다.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없던 수당도 생기는데, 월급은 그대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개악, 자본가는 만세 부른다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어떤 지옥문이 열리는지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심지어 통상임금보다 더 넓어진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연장수당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폭로되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오른 임금을 실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임 개악, 사용자엔 '선물'...노동자엔 '괴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이터 마사지 下

까도 까도 양파처럼 새로운 내용이 계속 폭로된다. 흥부가 타는 박처럼 즐거운 소식이 줄지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놀부가 타는 박처럼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의 가짓수만 늘려주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선거까지 1주일 남짓 남았으나, 그 사이에도 엄청난 분량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또 폭로되리라. (관련기사 바로가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