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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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vs 국고지원, 풀뿌리 서민의 선택은?"
[오건호 칼럼]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한다(下)
어떤 활동에서든 논쟁이 제기되는 건 좋은 일이다. 토론과정에서 서로의 논리가 다듬어지고 그만큼 요구의 현실성도 커질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 '건강보험 하나로'를 둘러싸고 실제 논의가 필요한 논점은 다음 두 가지,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의 진보성'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