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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신글

  • 감염병 피할 기회조차 없는 요양·정신병원 환자들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로 촉발된 집단수용시설 문제

    102명의 입원환자 중 10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정신병원)을 필두로 하여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의 밀알사랑의 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성보재활원(장애인거주시설),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배성병원(정신병원),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5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시민의 기부를 국가가 통제? 시대착오적 발상

    [창비주간논평] 나눔기본법과 기부금품법 그리고 나눔 문화

    나눔(또는 기부, 이하 나눔으로 통칭)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건, 자원봉사를 말한다. 나눔을 통해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인류 문화가 발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가까워진다. 우리도 예로부터 두레와 향약으로 대표되는 품앗이를 통해 노동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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