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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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총선 경선 '대리투표'에 "유죄" 확정
"당내 경선에도 일반적 선거 원칙 적용돼야"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
연합뉴스
국민銀 부실 눈덩이…주택기금 횡령액 100억 넘을 듯
도쿄지점 비자금 5000만 원 이상 상품권 구입 정황
국민은행의 부실 및 비리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고 도쿄지점 비자금 중 국내에서 상품권 구입에 쓴 금액도 계속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
예결위, 결산안 의결…'대국민 안보교육' 감사요구
4대강 로봇물고기·숭례문 복원사업도 감사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우선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김한길-황우여, 오후 2시 정국정상화 회담
여야, 첨예한 대치 속 성과는 미지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색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이제라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정국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에 황 대표가 "김
"30-40대 1천 억 주식부호 52명…자수성가 겨우 9명"
정의선 부회장 3조5000억 원 1위…이해진 네이버 의장 '톱5' 진입
주식자산가치가 1천억원이 넘는 30∼40대 부호는 52명이고 이 가운데 자수성가 창업자는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3조5천억원의 주식 자산으로 30~40대중 최고 부자였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2일
이란 핵 협상 극적 타결…"경제 효과, 6개월 61억 달러"
오바마 "중요한 진전…합의 이행 안하면 즉시 제재"
이란 핵 협상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4일(현지 시각)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해 도달했다고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
황찬현 임명동의안-황교안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협상결렬
강창희 의장, 與 요청에도 직권상정 거부…내주 협상 계속될 듯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22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아시아나 美 샌프란 착륙 사고…2명 사망·183명 부상
착륙 중 뒷부분 활주로와 충돌 후 떨어져 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 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중 2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소방 당국 등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한국인 77명을